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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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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골재채취법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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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배종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추34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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